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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22호 2005년 12월 5일

Cover Story

[Cover Story] 경제자유구역 말로만 '특구'?

경제자유구역에 정작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외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경제자유구역에는 이들을 유인할 '자유'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년간 투자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한 실적은 31건 278억2000만달러(27조8000억원)였다.

 

그러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계약은 9건 31억49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로 발표된 계약 금액의 11%에 불과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까다로운 규제와 복잡한 절차,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은 조건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경제 활동에 자유를 주겠다던 경제자유구역이 '말로만 특구'로 전락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규제완화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력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각종 문서의 영어 공용화도 논란만 분분할 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특구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안재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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