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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21호 2005년 11월 28일

Cover Story

[Cover Story] 국민연금...폭탄이라며!

서울 송파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 들어서면 번쩍이는 전광판이 대번 눈에 띈다. 전광판에는 이런 자막이 흐른다. '노후보장은 국민연금,노(老)테크의 기본,국민연금.'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는 반쪽의 진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국민연금이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나라가 돈을 강제로 떼어 뒀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곶감 꺼내주듯 내주는 것이다. 낸 것에 비해 받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게 국민연금의 메리트다. 그러나 아뿔사. '전 국민'을 위한다는 이 국민연금이 '시한폭탄'이라니!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연금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거나,아예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혁안도 수년째 표류하면서 국민적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후세대는 '연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치권에 '국민연금 개혁 협조'를 하소연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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