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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246호 2010년 5월 31일

알쏭달쏭 AOT

[알쏭달쏭 AOT] AOT (21)

문제

다음 두 사람의 토론에서 핵심적인 쟁점을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갑 : 지구의 환경파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과도한 삼림벌채를 억제하는 취지의 국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갑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을 : 현재 환경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은 개발도상국가 내에서의 과도한 삼림벌채를 저지할 규정이 국내법 수준에서도 국제법 수준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갑 :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벌채하는 목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몇몇 선진국들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일부 선진국의 자세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을 : 아닙니다. 개발도상국가가 지금처럼 수출을 하지 않으면 몇몇 선진국도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목재만으로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죠.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TV광고 장면을 예로 들면, 소비자는 공급자인 기업 측이 선전하는 광고에 의해 구매욕구가 일어나 구매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즉 동기를 형성시키는 주체는 파는 쪽에 있어요.

갑 :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 간의 주도권 관계와 광고를 하는 대기업과 일반 소비자 사이의 주도권 관계는 크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전자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사는 쪽인 선진국에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개발도상국가가 삼림 벌채와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국들의 국내경제가 침체되게 될 것입니다. 국제 입법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겠죠.

을 : 그렇지만 목재의 수출 이외의 산업부문들이 미성숙 상태인 것은 그 국가의 책임이며 국제적 차원의 동정을 노리고 다양한 산업에 힘을 쏟지 않았던 실책을 보상조치로 메워준다는 것은 필요도 없고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갑 : 하지만 이상론만으로는 규범을 지키라고 한들 제대로 준수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삼림벌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환경파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강제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보조,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지원책과 같은 간접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을 :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막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소요될 텐데요

① 환경파괴 대책으로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② 환경파괴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와 그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무엇인가

③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또는 현실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④ 개발도상국가가 삼림 벌채를 하게 된 사회적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⑤ 개발도상국가에 받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최선의 보상책은 무엇인가

해설

제시문은 과도한 산림벌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①, ④는 주요 내용과 별 상관없는 내용이고,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보상책이 최선인가가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에 ④도 관련없는 내용이다.

글이 책임을 추궁할 방법을 다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②도 답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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