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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호 2005년 8월 15일

Cover Story

[Cover Story] 금통위 콜금리 또 동결했지만 찬반양론 계속‥금리 올려야 vs 올리면 안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소폭이나마 올리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 개인과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그렇게 되면 국내 소비는 물론 기업 경영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콜금리는 시중 금리의 지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리로서 이를 기준으로 채권 금리는 물론 은행들의 대출 금리 등이 일제히 조정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물론 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주식 투자자,나아가 은행 거래가 전혀 없는 일반 국민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 국민들까지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주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지급부담이 늘어나게 되고,결국에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을 전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또는 동결이 옳은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금리 정책이 주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해보기로 하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이들이 많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가 은행 돈을 빌려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은퇴 후 직업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 저금을 해봤자 이자 소득이 얼마 되지 않고,달리 부동산을 사두는 외에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금리 소득자 (임금 소득자와는 다른)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 돈의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 중에는 최근의 경기 부진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리 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규제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며 불경기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경제에 거품만 끼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연 3.25%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만큼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 반대 주장

 

경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역시 '저금리'라는 고전적인 처방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리를 동결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은행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고,그런 자금들이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경제를 활력있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려 우리와 같은 3.25%까지 올라왔지만 설사 미국 금리가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경험적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

 

학생 여러분은 어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나.

양쪽 주장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 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금의 금리에 대한 영향(탄력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책임있는 기관에서 조사부 연구소 등을 두고 나날의 금융시장과 경제현장을 워치(watch)하는 수많은 전문가를 두고 있다.

 

또 하나 금리 기사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 정책은 효과가 이중적이라는 점이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어느 정책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 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순수한 동기나 선의(善意)만으로 정책을 펴다간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주위에 이 한가지 비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도 때려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큰소리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늘려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경제분야에서도 정의(正義)의 편이 되는 법이다.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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