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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호 2005년 8월 15일

Cover Story

[Cover Story] 통화정책 방향 금통위서 결정 ‥ 한은총재 포함해 위원 7명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나머지 위원들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증권업협회장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금통위는 매월 두번째 주 목요일에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갖는다. 금통위는 이 회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콜금리 목표치를 정한다.

 

이번에 콜금리 목표치를 연 3.25%로 동결한 것도 이 회의다.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이 '표와 여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금통위원들은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상근을 하며 많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의 상당수는 정부의 입김이 닿는 기관장들이 추천하는데다 실제로 관료 출신들이 많아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의심받아왔다. 이번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지기 며칠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콜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재경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비아냥당한 것도 금리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임기 중에 있는 금통위원들이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차출돼 '영전을 위한 정거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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