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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55호 2019년 12월 2일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합시다] 기업이 성장하기를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규제축소와 경쟁촉진이 기업 성장을 이끌어요

국내 약 630만 개 기업 가운데 소기업(업종에 따라 매출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은 98.4%로 약 620만 개를 차지한다. 소상공인(93.7%)과 소기업(4.8%), 중기업(1.5%)을 뺀 중견·대기업 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없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의 기업 분포는 왜 이런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일까?

피터팬 증후군, 성장하기 싫어요

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더 발전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산업 생태계는 그런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기업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160여 가지의 세제 등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려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쓴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으로 진입하면 지주사·계열사 보유 지분규제와 의결권 규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로 대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린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 성장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에 유익하다. 기업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도 높아지고, 고용과 생산능력이 증가한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업은 자본을 투입하여 기계설비 도입과 자동화를 통해 원가절감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과 자본, 노동의 질이 발전하고 시장 규모가 글로벌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들은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물류,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스템 개선까지 가능했다. 기업은 그 과정에 대규모 인력채용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인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기업의 모습 또한 달라졌다.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대기업들이 추구하지 못한 전략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 속에서도 스타트업들도 기업 규모가 커지고 성장해간다. 아마존이나 구글의 창업 또한 차고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고용 창출, 기술 발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늘리고 있다. 한국 또한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선순환해야 한다. 대기업은 필요한 기술발전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그 중견·중소기업을 키운 기업가들은 다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을 세워 성장시키는 기업 성장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난다고 규제와 지원을 끊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정비와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또한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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