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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45호 2019년 9월 23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통계청의 2018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채 1명에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산아 제한 정책까지 시행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 관계자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 침체되는 경제 상황, 과도한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의 미흡한 육아 서비스도 저출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저출산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출산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우선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안전 등의 사회 시스템 변화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는 만큼 반드시 결혼이 출산의 방법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은 사회나 주변 어른들이 관여하고 강요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의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과 함께 사회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초저출산 해결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건 대한민국 미래의 빛을 계속 반짝이게 하는 일이다.

조아라 생글기자(경민비즈니스고 1년) alba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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