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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37호 2019년 6월 17일

Focus

美 "대만은 국가"…''하나의 중국'' 원칙 뒤흔들어


미국이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다.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면서다. 40년간 유지돼온 금기를 깨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특히 대만에 20억달러 규모의 첨단무기를 추가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전쟁, 환율전쟁, 패권전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주변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며 대만을 국가로 표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네 개 국가 모두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미·중 수교 이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 세계질서를 위한 비전의 설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습공격”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안보, 교육, 비자, 기술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최근의 기습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도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미국 정부가 사전에 준비해 내놓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나 다름없다. 이 전략을 다룬 보고서에 대만이 국가로 언급된 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고 중국 포위망에 대만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상관없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만에 M1A2 전차 108대 등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미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추가 관세폭탄’ 압박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 압박 수위도 점점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느 쪽이든 G20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과 무역협상 도중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어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 시점에 대해 “G20 정상회의 후 2주 안”이라고 밝힌 만큼 7월 중순께면 미국의 관세 부과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이날 “(새로 출시되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응용프로그램)을 선탑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또다시 일격을 가한 것이다. 화웨이폰에 선탑재되지 않는 앱은 페이스북,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이다.

NIE 포인트

중국과 대만의 근현대사를 정리해보자.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다. 이 원칙이 폐기되면 중국 대만을 포함한 국제질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토론해보자. 양국 무역전쟁의 양상도 논의해보자.

워싱턴=주용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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