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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36호 2019년 6월 10일

Focus

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 규정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게임 과(過)몰입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했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

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정하게 된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학계 관계자는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돼 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중독에 따른 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근거 부족” 반발

국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맞섰다. 게임 중독은 현상일 뿐 그 배경에 있는 개인적·사회적 원인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사들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ICD로 인해 ‘게임은 사회악’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 게임 산업을 옥죌 규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주류와 담배처럼 게임을 유해물로 보고 별도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액이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예측한 결과다. 공익 기금을 물리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다른 목소리’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IE 포인트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 토론해보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김주완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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