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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36호 2019년 6월 1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모두를 위한 도시화는 가능한가

도시가 생겨난 이래 우리 인간은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진보를 이어왔다. 그 지역 사회 중 한 형태가 바로 도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현재 승자독식의 도시화만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해 더 온전하고 평등한 도시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도시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자들이 마련한 해결 방안으로는 ‘토지 이용 탈규제’가 있다. 이 제도로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높은 도시 지가와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고비용 때문에 고가의 최고급 고층 빌딩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에 정말로 필요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 이용 탈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가치세가 있다. 이것은 토지 자체의 내재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장 집중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상당한 동기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는 도시와 교외 지역 모두에 고질적이고 집중된 빈곤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선 고질적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려 학생들이 지식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부유한 집단의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열악한 집단의 아이들은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곧 빈익빈부익부를 더 심화시킨다. 다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주택, 음식, 아동 지원 등과 같은 수많은 직접 지원 프로그램보다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고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로운 방법이다.

윤채은 생글기자(이화여대사대부속 이화금란고 2년) yunchaeeun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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