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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36호 2019년 6월 1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노년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데다 출산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인 중심 사회를 맞을 예정이다. 올해 중 지방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국가와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은 커질 대로 커졌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노동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내야 산업이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이어지면 안타깝게도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지 않아 4대 사회보험에 돈을 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노인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증가하지만, 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지 않아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과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만들 수 없을까?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사람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우리 사회도 이제 초고령사회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노인이 되면 평생 가정과 직장에서 담당한 역할이 줄어들고, 이것은 상실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고통을 불러온다. 게다가 몸이 크게 아프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들이 여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재환 생글기자(경희고 3년) ktkk22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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