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보기>의 정부 정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 보 기 >

ㄱ. 실업보험 혜택을 늘린다.
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
ㄷ. 정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ㄹ. 노동조합을 활성화한다.
ㅁ. 재정지출을 늘린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해설 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서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실업은 마찰적·구조적·경기적·계절적·잠재적 실업 등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확충하고, 구조조정 산업의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사업을 운영한다.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낮추면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줄어 고용이 늘어난다. 실업보험 혜택을 늘리면 구직자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조합의 활성화는 고용의 경직성을 높여 실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로 늘린 일자리는 단기적·한시적인 일자리다.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수단은 아니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유형은?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다.
종류로는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농협 등이 있다.
서민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① 증권회사
② 보험회사
③ 신용협동조합
④ 상호금융조합
⑤ 상호저축은행

해설 상호금융조합은 영세한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농협 등이 있다.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 반면, 농·수·축협중앙회와 시·도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상호금융조합에 속한다. 정답 ④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선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세계 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 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① 금본위제
② 스태그플레이션
③ 근린궁핍화정책
④ 스트레스 테스트
⑤ 일물일가의 법칙

해설 근린궁핍화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대공황이 각국의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지어냈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