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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총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의 합이다.

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낮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는 줄어든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

문제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동시에 지하 암반층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자. 이로 인한 생수시장 균형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증가
②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변화 없음
③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④ 균형가격: 변화 없음 / 균형거래량: 증가
⑤ 균형가격: 알 수 없음 / 균형거래량: 증가

해설 수요의 변화는 소득수준, 다른 재화의 가격, 광고,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등의 변화로 수요곡선의 자체가 이동함을 뜻한다. 공급의 변화는 기술수준, 생산요소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경기전망 등의 변화로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함을 뜻한다. 연구결과 발표와 신기술 개발 각각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를 이끈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정답 ⑤

문제 소규모 국가의 무역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국가 내 기업들은 완전경쟁 상태다.)

①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
② 수입관세의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수입관세의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④ 수입관세의 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⑤ 수입관세의 부과로 인해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은 변하지 않고,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생산자는 국내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세부과는 소규모 국가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자급자족 경제에 비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때문에 교역 당사국들의 후생수준은 증가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