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보기 중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줄이도록 할 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인가?

① 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경우
② 금연캠페인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경우
③ 폐질환 전문 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④ 금연 보조 도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⑤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담배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해설 담배 가격이 상승하면 담배에 대한 소비는 감소한다. 금연 보조 도구는 담배와 대체재 관계에 있다. 세금으로 인해 금연 보조 도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비용 중 하나는 건강 악화이다. 폐질환 전문 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및 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므로 흡연에 대한 유인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금연캠페인에 대한 예산을 축소시키면 흡연자에 대한 금연캠페인 활동이 줄어들게 되므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⑤

문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미 최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 꼽히는 수모를 겪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산정한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4일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물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 (중략)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98.3%의 물가상승률과 6.8%의 실업률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에도 152%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7.7%의 실업률이 전망되고 있다.

① 기업의 메뉴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② 물가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급상승하지만 높은 단위의 화폐로 전환하면 화폐의 기능을 지속한다.
③ 노동자들은 현금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산활동보다 현금관리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생산 능력이 감소한다.
④ 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자에게서 차입자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한다.
⑤ 조세수입을 부과하는 시점과 납부하는 시점 간 화폐가치의 차이로 인해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해설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며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말한다. 기업은 물가가 상승하면 이에 맞추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때 가격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조세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납부되는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납부하는 시점 사이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조세수입의 실질적 가치는 감소한다. 대차계약의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가 갚아야 할 원금 가치가 하락하므로 대여자보다 차입자가 유리해진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높은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여 대응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수준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교환의 매개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 마비되어 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