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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6호 2018년 11월 26일

Cover Story

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도 매년 감소 추세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도 한몫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 군산, 통영 등은 기업 실적 악화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자리잡은 거제시가 올해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법인지방소득세는 62억원으로 지난해(75억원)보다 17.3% 줄었다. 희망퇴직과 공장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있는 군산, 성동조선해양이 자리한 통영의 형편도 거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산은 올해 206억원, 통영은 74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을 예정이다.

전문가들 “방만 재정 견제 강화” 지적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상당수 넘긴다는 지방자치분권안에서 관건은 지자체의 재정운용능력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지자체 지출이 방만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행사·축제 예산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는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14년 3288억원 수준이던 축제 경비는 △2015년 3868억원 △2016년 4260억원 △지난해 4372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 165억원에서 2016년 34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08년에는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이 46.1%로 보조사업 비중(34.2%)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양쪽 비율이 역전됐고, 작년에는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이 41.6%를 나타냈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인구와 세수를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엔 중앙정부의 ‘공적 일자리 늘리기’에 편승해 공무원 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5489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5000명 넘게 더 뽑았다. 이들 지자체의 작년 공무원 증원 숫자(237명)의 23배가량 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은 지난해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IE 포인트

지방분권이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보자.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박진우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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