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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6호 2018년 11월 26일

Cover Story

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4, 5면에서 알아보자.

이해성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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