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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4호 2018년 11월 12일

Cover Story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된 이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짰다. 올해 증가율(7.1%)과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를 훌쩍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나랏돈(재정)을 푸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씀씀이를 가장 크게 늘린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예산 편성은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놓고 국회의 ‘예산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월 한 달간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심사한다.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한다. 심의한 예산안이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는 그대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리게 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 고용 창출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없는데도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철저히 심사를 벼르고 있다. 올해보다 14% 증액돼 1조10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 중 하나다.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키우는 건 낭비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등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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