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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2호 2018년 10월 29일

은행문 여는 금융NCS

[금융 NCS 공부합시다] 여신거래 때는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인해야 하지요


이번 호에선 여신 실행과 관련한 세부 프로세스 중 여신 심사와 승인, 거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신 심사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리스크 요인의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제시된 조건의 상환 가능성, 담보 및 보증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대출을 반영한 자산 건전성을 고려한다.

여신 심사에서 핵심 사항은 해당 기업의 현금 흐름, 자본 구조, 자본 시장 접근성 등이며 추가적으로 지배 구조 및 경영권의 안정성, 사업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항이기에 간단하게만 정리한다. 여신 심사에선 자금 용도를 가장 우선으로 확인하고, 영업 활동 및 담보 등의 상환 능력을 그다음으로 체크한다.

여신 승인의 경우 전결 규정, 대출 금액, 담보 사항 등을 고려해 전결권자를 정하고 해당 전결권자 앞으로 정해진 ‘여신 품의서’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여신 품의서는 다양한 기업의 정보와 자금 용도, 이자율, 상환 능력, 거래의 기여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신거래 약정이란?

여신거래 약정은 차주와 은행의 여신거래를 위해 상호 지켜야 할 원칙과 내용이 적힌 문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특정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거래의 약관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쉽다. 차주와 약정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출 신청에 따른 본인 의사, 약정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 기본약관과 제 약정서 사본 교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차주의 대출금액별 인지세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무에선 이런 수입인지 첨부가 전산화를 통해 자동 등록되며, 과거 인지세는 차주가 전액을 냈지만 현재는 차주와 은행이 절반씩 부담한다.


여신거래 약정서 목록 및 징구 시기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신거래 약정서의 종류와 필요 시점이 궁금할 것이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여신거래 약정서는 여신 과목, 여신 금액, 여신 개시일과 만료일,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 NCS 문제풀이

1. 신용대출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비영업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② 1회전 운전기간이 장기인 경우 과도한 차입 의존은 위험
③ 영업실적 하락, 수익성 저하에 따른 적자 보전 등을 위한 신용여신 신청
④ 영업전망이 확실한 경우

해설 현재 실적이 좋지 않으나 매출 및 향후 영업전망이 밝다면 충분한 여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답 ④

2. 대출 금액별 인지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②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40,000원
③ 5000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④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0,000원

해설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는 20,000원의 인지세가 발생한다. 정답 ①

3. 다음 중 약정서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① 보증서
② 지상권 설정 계약서
③ 질권 설정 계약서
④ 근저당 변경 계약서

해설 근저당 변경 계약서는 기업여신 중 채무 인수와 관련된 약정 서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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