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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0호 2018년 10월 15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법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오픈 코트'' 행사

지난달 12일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20명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과 9월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진행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인 ‘오픈 코트’에 참여했다. 법원의 날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1948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을 기념하고자 2015년에 지정된 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한 우리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법원을 둘러보고 형사 재판을 방청한 후 모의재판을 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하는 일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현직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현직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 판사님은 자신이 직접 한 재판의 사례를 들어 판사라는 직업적 특성,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했던 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 성범죄자의 재판을 맡아 소년범 중 흉악범도 많지만 그들의 청소년기를 감옥에서 오래 보내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요즘 점점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로 인하여 소년범의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천종호 판사님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읽은 후로는 소년범의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을 통하여 나쁜 범죄자를 많이 만나봤을 판사들이 영화 ‘신과 함께2’에 나왔던 대사처럼 ‘나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만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남긴 퇴임사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국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의 실현’을 고집스럽게 지켜낸 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올바른 직업인으로 성장할 우리들에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남긴 유산은 오늘의 오픈 코트 행사만큼이나 의미 있게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박수민 생글기자(영파여고 2년) qkrtnals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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