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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9호 2018년 10월 8일

Global Issue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

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

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연금개혁을 위한 포르네로법 개정 관련 재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높이고 연금 최고 지급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을 폐지하면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정부는 빈곤층 소득을 높이고 근로자의 은퇴를 앞당기면 기업이 살아나고 청년실업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의 재정위기 우려”…주변국에도 영향 줄 듯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서유럽 최초로 탄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권이 재정적자를 키우는 예산을 내놓자 채권과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내다 팔면서 국채 수익률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이탈리아 증시 주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예산안 승인 절차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U는 당초 이탈리아의 내년 재정적자가 GDP의 2%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GDP의 3% 이내’로 정한 EU의 재정적자 상한 규정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28일 이탈리아의 예산안에 대해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의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가 2조3023억유로(약 2871조원)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131%에 달한다. 유로존에서 세 번째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는 그리스 등 주변국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경제학자 카를로 코타렐리는 “오성운동 연정이 선거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1000억유로(약 131조원)가 들어가는 만큼 재정적자가 GDP 대비 6%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NIE 포인트

이탈리아 연합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정리해보자. 국가 재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토론해보자. 아르헨티나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위상이 쇠락해진 사례를 알아보자.

이현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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