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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9호 2018년 10월 8일

Cover Story

정부가 집값 안정 위해 3기 신도시 짓는다는데…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해왔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집값이 안정될지에는 의견이 갈린다. 신도시 개발보다 집값 상승의 핵심 지역인 서울 노후 주택의 재개발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중 20만 가구는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면적은 1기 신도시인 산본과 비슷한 규모다. 1기 신도시보다 접근성이 좋아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에서 20~30㎞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5㎞ 이내에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그린벨트 해제 협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천, 고양, 광명, 안양, 하남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집값 상승을 수요 억제만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억제한 채 수도권 외곽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이 서울 및 수도권 거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도시의 빛과 그늘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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