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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6호 2018년 9월 10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유

최근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 중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가 근로자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일까? 복잡한 경제논리를 이해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의 임금은 누가 주는 것일까? 근로자가 속한 사업주,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임금이다. 기업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경제생산 단위이다. 이윤이 기업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고 한다.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을 훌쩍 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즘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튼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다할 때 임금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또 다른 산업을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와 최저임금이 아닌 높은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이다. 단지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기보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승하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년) tmdgk486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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