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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5호 2018년 9월 3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제주 난민, 우려되는 점 많지만 현명하게 판단해야

올해 5월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 반대와 난민법 폐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위의 국민 청원에 8월 초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지만 더욱 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현재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치안과 범죄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강하다. 특히 무슬림 남성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6차례 정도 연이어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들의 범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예멘 난민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단순히 다 내쫓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난민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하는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전쟁 등을 피해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과 원조 등의 도움을 받아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난민신청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상황이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민들도 단지 막연한 거부감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선제 생글기자 (화성고 2년) sunje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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