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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2호 2018년 7월 9일

시장경제 길라잡이

[시장경제 길라잡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시장경제를 제국주의로 잘못 이해한 탓이죠"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 육지의 2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15%가량이 살고 있다. 또한 석유와 금, 다이아몬드, 티타늄 등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다. 부족할 것 없는 아프리카이지만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나라가 가난하다. 국민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있다. 대체 무엇이 아프리카를 이토록 처절하게 만들었을까? 왜 아프리카는 극빈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침탈당한 식민 아프리카

이유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했고, 온갖 핍박 끝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독립은 아프리카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 발전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서 어렵사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사상으로 오해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엉뚱하게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 배척으로 드러냈고 기어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었다. 그 결과 독립 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독립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한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외 구호에 목숨을 의탁하는 사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권력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하며 ‘국민 모두가 아니라 그들만 잘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독재와 왕정으로의 복귀는 당초 사회주의가 아프리카를 구하리라는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다.

경제성장과 경제체제

이처럼 공산주의란 모든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유화해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공산주의 특성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류가 시도했던 사회주의 실험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사회주의란 애초에 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을 뿐이지 사회주의 이념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며, 순수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냉정하게 말해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 순수사회주의는 애당초 성립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능력을 바친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이데올로기에는 미래가 없다.

사회주의는 사회 구성원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 속에 함몰시키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또한 얼마든지 용인한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쯤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개인을 깨워라

보통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진 사회에 창조적 열정과 혁신이 가능할 리 없다. 자유와 인권이 밀려난 자리에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강압과 통제가 들어서고 사회는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질서로 경직된다. 그리고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온 국민을 병들고 가난한 거지로 만든다. 즉,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란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이 결국 ‘모두가 똑같이 못사는 거지들의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가 스스로 원활하게 돌아가며 성장 동력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백날 구호물자를 가져다 준들 아프리카의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법. 아프리카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프리카 대륙의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해주세요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서 어렵사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사상으로 오해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엉뚱하게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 배척으로 드러냈고 기어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었다.

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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