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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01호 2018년 7월 2일

Cover Story

글로벌 이슈 난민 문제, 한국에 길을 묻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는 99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11일까지 82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만 1만8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몰리면서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했다. 올해 제주 지역에는 549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은 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전체의 1~2% 수준이다. 법무부는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심사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정을 받기 어려워도 한국이 인기 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걸면 소송 기간 내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 일정 기간 후 취업도 가능하다. 체류 연장의 꼼수로 난민 제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난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전역에서 난민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난민의 길목’인 터키가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난민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난민제도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유럽의 난민 역사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고윤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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