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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8호 2018년 6월 11일

Cover Story

자원 없는 나라의 자원개발, 뭐가 문제길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무혐의로 결론났던 것인데 또 수사를 받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이 왜 부실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에 41억달러를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400만달러만 회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원외교 수장의 지인들이 투자 과정에 관여하거나,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던 게 미심쩍은 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대 국가와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게 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투자를 결정한 지 불과 수년 지난 시점에서 사업 성패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전이나 광산의 경우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14년이란 긴 시간과 4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서 베트남 가스전 사업에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

해외 자원개발 수사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을 그만둔 뒤 공기업으로 옮겼던 자원개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무슨 문제길래 몇 번이나 검찰이 수사하는지, 경쟁국들은 해외자원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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