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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8호 2018년 6월 11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잇달아 부작용 불거지는 공유경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Uber), 숙박 연결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공유경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186억달러에서 2022년 402억달러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 공유경제가 최근에는 부작용이 나오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뉴욕 우버 운전자의 수입은 뉴욕시 최저 시급인 13달러보다 훨씬 못한 9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버 기사는 독립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의 기존 택시 운전자들은 우버 기사들 때문에 손님을 빼앗겨 수입이 줄었다고 이를 규제해 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유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회원 가입을 하면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자전거를 빌려 쓸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전거 광풍이 불어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해지자 적자에 시달리거나 파산하는 기업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공유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다. 소음,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탈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공유 숙박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공유경제에서 갖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의견과 부스러기를 나눠 갖는 공유경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공유경제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사용자는 이를 필요한 기간만큼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번 생산된 자산의 활용을 높여 유한한 자원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공유경제에는 다양한 거래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수요자는 서비스 질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공급자 또한 부적절한 사용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절도 및 폭력 등의 범죄 행위, 채무 불이행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유경제가 우려 요인들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김태훈 생글기자(춘천 성수고 2년) kevinkim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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