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생글생글 597호 2018년 6월 4일

Cover Story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증가 추세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 가계소득은 최대폭으로 올라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잘사는 계층은 더 잘사는데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해졌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켜 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논리다. 정부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했다. 지난 5년간 인상률이 해마다 7%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률은 그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부 기대와 반대다. 당장 소득증가 효과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16.4% 올렸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려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니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 아닌지에 대해 똑 부러지게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설명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입증되지 않은 다분히 실험용 정책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무엇인지, 그 성과와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보완대책은 있는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