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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3호 2018년 5월 7일

시장경제 길라잡이

[시장경제 길라잡이<42>] 북한의 발전전략

자본주의 서독이 공산주의 동독을 흡수해 통일 독일이 된 것은 1990년 10월이다. 통일 당시 서독은 통일 비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유지할 만큼 재정건전성이 우수했고,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서독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다.

통일 독일의 비용과 효과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세금 증세가 없으리라고 호언장담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었다. 막상 통일한 다음 통일 비용 부담은 서독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다.

우리나라 역시 통일을 하면 서독과 동독의 전철을 밟게 될까봐 염려하는 국민이 많다. 동독은 그나마 공산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량 국가였지만 북한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므로 우리가 통일했을 때 받는 경제적 충격은 서독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바에야 차라리 통일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과연 우리는 통일 후 맞닥뜨리게 될 경제 폭탄을 감안하고도 굳이 북한과 통일해야만 하는가? 이대로 통일하지 않고 분단된 채 독립 국가로 각각 발전하는 편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이로운 것은 아닌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방해물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소한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가 통일해 발전시켜야

우리가 통일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다. 통일 비용이라는 걱정거리에 통일의 진짜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국방비와 이산가족 등 막대한 분단 비용의 부담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 이는 차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본주의적 가치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남북 주민 모두가 삶의 질이 나아지는 통일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우월한 체제를 북한에서도 받아들인 뒤 진행되는 자유 통일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를 혼합해 절충하는 식의 통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낙후된 방식을 버리고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통일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질적 붕괴 상태에 있다. 아직까지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사회주의 중앙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북한에도 조금씩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목격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암시장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북한의 주민이 늘어나기도 했다. 암시장은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암시장에서 거래하며 개인적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나 북한 내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 확대돼 가는 현상은 곧 북한의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국, 베트남, 동유럽, 러시아는 이미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중국, 베트남의 경우 공산당 정권의 통치 체제는 유지한 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변환했고, 동유럽과 러시아는 공산당 통치 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경제체제 전환이 이뤄졌다. 한편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따라 완벽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됐다.

북한의 체제 전환은 서독에 흡수 통일된 동독처럼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 최빈국으로 낙후된 북한 지역의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성장해 가려면 북한 지역의 전면 개방을 통한 경제적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

◆ 기억해주세요

북한의 체제 전환은 서독에 흡수 통일된 동독처럼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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