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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2호 2018년 4월 30일

은행문 여는 금융NCS

[금융 NCS 공부합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 매출 구분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판매(일시불, 할부)와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구분된다. 일시불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 지정된 결제일에 전액 지불하는 매출이며, 할부는 해당 이용금액을 할부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매출이다.

일시불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대중교통이용, 커피전문점 이용 등)이기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할부 및 현금서비스의 경우 세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할부거래

할부거래란 카드사용자가 특정 업체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면 동산, 용역 등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할부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금액 5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할부기간은 통상적으로 2~36개월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드사별로 최장 운영기간은 차이가 있다.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율은 고객의 신용도와 사용 금액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며 장기간 일수록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할부거래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이다.

(1) 할부철회권이란?

할부로 거래한 목적물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14일)에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할부철회권 행사는 거래일로부터 7일(방문판매 치 전자상거래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3부)으로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 철회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도 철회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역시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2) 할부항변권이란?

할부철회권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사항이라면 할부항변권은 이미 할부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카드사용자가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항변권’ 및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할부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고액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할부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란 신용카드 본연의 기능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사용자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제도다. 카드사용 총한도의 40% 이내에서 월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한 금액 30~54일 사이에서 결제일에 이자를 포함해 전액 결제한다. 국내에서는 개인회원에게만 제공되며, 법인회원인 경우 사용자가 지정된 기업카드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서비스는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하거나, 현금지급기를 운영하는 업체의 24 CD기를 이용해 바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ARS,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계좌로 이체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카드의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은행창구, 호텔 등에서 현금지급표를 작성해 받을 수도 있다.

할부이자 및 현금서비스 이자율의 계산

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신협회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한다. 이때 기간별 이자율은 물론 100원당 이자금액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자의 경우 사용일 다음날부터 결제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한편넣기’로 계산한다.

◆금융 NCS 문제풀이

문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판매와 단기카드대출로 구분한다.
② 할부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1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거래다.
③ 할부는 통상적으로 2~36개월 내에서 운영한다.
④ 할부철회권은 구매한 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7일이내에 거래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설 할부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거래다.

정답 ②

문제 할부항변권의 성립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잔여 할부기간 및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상행위 및 부동산 거래에도 성립한다.
③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수·축·광산물에도 해당된다.

해설 할부 항변권은 잔여 할부기간 및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연속하여 2회 이상 결제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문제 현금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카드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총한도의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30~54일 사이의 이용기간을 가진다.
④ 금웅기관의 CD 및 ATM을 이용한다.

해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본연의 기능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40% 이내에서 한도로 부여해야 한다.

정답 ②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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