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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1호 2018년 4월 23일

시장경제 길라잡이

[시장경제 길라잡이<39>] 인센티브제도의 명암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의 일이다. 당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들끓는 코 브라를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다. 고민 끝에, 잡아온 코브라 수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의 효과를 톡톡 히 보는 듯했다. 인도 사람들은 너도나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잡으러 다녔 다. 인도 사람들이 앞다투어 코브라를 잡아오는 통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코브라를 금세 퇴치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도 코브라는 줄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코브라가 잡혀 들어오는 게 아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브라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인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받고자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사육하는 코브라 수를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으니 코브라가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 없었다.

보상금 타려 코브라를 키우더라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이 사실을 알고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하고,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더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코브라를 사육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인도 사람들이 너도나도 밖에 내다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인도의 코브라 개체 수는 코브라 제거 정책 시행 이전보다 수십 배나 증가해 버렸다. 효과적으로 코브라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코브라가 득시글득시글하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명백한 실패였다. 하나,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인센티브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가 시행한 코브라 정책은 분명 인도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인센티브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까닭은 무엇일까.

인센티브란 달콤한 보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누리기 시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의 코브라 제거 정책의 경우는 다르다. 인도 사람들은 코브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자신들이 그때까지 누리던 인센티브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코브라 사육이었던 셈이다.

인센티브의 효과는 같지 않다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의 코브라 퇴치 정책에서 확인했듯 무분별하고 성급한 인센티브는 역효과를 불러오기 일쑤다. 숱한 사례가 증명하다시피 인센티브가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센티브 효과가 과연 클지, 작을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섣불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제도가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인센티브도 함께 발달했다. 인센티브는 인간의 열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폈다시피 인센티브 적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스포츠 선수나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이들에게 인센티브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일의 성과 차이가 크고, 성과에 따라 손익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효과 차이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도 달라져야 한다. 적절하지 못하게 적용한 인센티브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히려 인센티브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켜 생산성 향상이 아닌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억해주세요

인센티브 적용은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한다.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 용한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가 있 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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