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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0호 2018년 4월 16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유한하고 편재된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야

자원은 유한성과 편재성 그리고 가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자원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하며 시대, 기술, 대체자원의 발생에 따라 자원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무기화는 자원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무기화 사례로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사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의 어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들어와 일본 해상보안청이 검문에 나섰는데 중국 어선이 도주하였고, 일본은 이 배를 나포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희토류는 배터리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일본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을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였다. 일본은 자원을 무기로 삼아 공격당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자원에 대한 자체 생산량이 많이 없어 타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를 대비하고,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외 광산 개발과 채굴권 구입에 나서는 등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필수 자원의 대체재 개발에도 힘껏 나서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당시 중국에 당한 것을 생각하며 희토류 대체 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였고, 실제로 도요타는 희토류 사용 50%를 감소시킨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였다. 석유 파동에서 경험했듯이 석유 같은 필수재가 무기화된다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조창희 생글기자(충남삼성고 3년) choch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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