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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8호 2018년 4월 2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G2 무역전쟁에 비상 걸린 대한민국

각국의 보호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고조돼 연쇄반응적인 관세 인상이 야기되는 상태를 관세전쟁이라 한다. 일종의 ‘무역전쟁’인 셈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5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도 3조2400억원어치에 이르는 미국산 돈육과 철강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복관세에는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강 대 강 전략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한국은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미·중 통상마찰이 거세질수록 한국이 겪는 피해는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편이어서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하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3%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세계 평균 관세율이 4.8%에서 10%로 인상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증시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 유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제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세계 평화와 공정한 무역질서에 대한 생각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은 적절한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바란다.

김수정 생글기자(동구마케팅고 2년) jy544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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