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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7호 2018년 3월 26일

Focus

[뉴스 인 포커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

《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일본은 ‘할머니 대국’

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

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이 됐다. 2018년에는 신입생이 부족해 도산하는 대학이 나온다. 2020년에는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으로, 출산 가능한 여성이 급감해 인구 감소를 멈출 수 없게 된다.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게 되고, 2033년에는 세 집에 한 집꼴로 빈집이 즐비해진다.

인구 감소 사회가 돌진해가는 장래는 비참하다.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고,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등이 자취를 감춘다.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 하는 사태가 생기고, 화장장과 납골당이 부족해진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마침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빈 땅이 돼 가는 영토는 외국인이 차지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저출산·고령화는 총탄 한 발 없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고요한 재난’임을 알 수 있다.

“2060년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

인구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성장 둔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이 추세라면 8년 뒤인 2026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60년 무렵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히는 것도 그래서다. 인구 문제는 근거 없는 예언이나 불확실한 예견이 아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측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보다도 암울한 미래를 마주할지 모른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미래 연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추경아 한경BP 에디터 ck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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