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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6호 2018년 3월 19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베니스의 상인에서 깨우치는 ''법정최고금리''의 중요성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청혼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다. 그 대가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슴살 1파운드를 주는 조건에 승낙한다. 안토니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가슴살 1파운드를 고리대금업자에게 줘야 할 운명에 처하지만 포샤의 지혜로 구사일생하게 된다.

안토니오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가슴살 1파운드라는 조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다. 만약 「베니스의 상인」이 출판된 16세기 후반에 ‘법정 최고금리’가 존재했다면 가슴살 1파운드라는 조건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이전에는 100만원을 빌리면 최대 27만9000원까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후에는 최대 24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불소급되나 신규, 갱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자는 소득 상승, 직장 내 직위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대출액을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의 시행은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에서 밀려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과도한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돈을 대출받고, 자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금융이 진정한 가치를 발하는 것이 아닐까.

강자연 생글기자(광주여상 3년) with.fs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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