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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5호 2018년 3월 12일

Cover Story

[Cover Story-장기집권 길 여는 시진핑] 중국도 입법·사법·행정부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이끌죠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건재한 대표적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을 알려면 중국 특유의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1당 독재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정부 정책을 만들고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중국의 정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기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 해 중국의 예산, 인사 등의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인대를 보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회

전인대는 전국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선출된 최대 3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올해 3월5일 개막한 13기 전인대에는 2980명이 전국인민대표로 참여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의해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가기관 조직, 국가계획·예산 승인, 상무위원회 감독, 행정구역 설정 등을 결정한다.

전인대는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물론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등에 대한 명목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인사권은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어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도 있다.

정협은 1948년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로 만들어졌다. 정협은 1954년까지 국회 역할을 했지만 전인대가 생기면서 공산당이 정책을 만들기 전 각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자문기구로 성격이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국가 이끄는 공산당

중국에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공산당이 언제나 우선이다. 중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국무원에도 공산당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당원이 아니면 중국 공직에서 출세할 수 없다.

당 우위의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수장은 총서기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며 통상 10년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맡고 있는 직책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따라 능력 있는 당원을 간부와 지도자로 선발하며 권력진용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 공산당원은 약 9000만 명에 달한다. 여기서 뽑힌 당 대표들이 당 대회에 참석한다.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당 중앙위원은 200명가량이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당 중앙’은 이들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 중 선발된 25명이 중앙정치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 다시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발되며 이들이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다. 정치국 위원은 일반적으로 중국 당정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는다. 상무위원 중 서열 1위는 총서기로 당 권력의 최고 책임자다. 다만 상무위원회에서는 다른 상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인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유다.

이처럼 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책을 만들면 전인대에서 거의 그대로 확정된다. 공산당은 지난달 2월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헌법 일부 수정을 위한 건의’와 핵심 안건을 의결했다. 전인대가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부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

간접선거로 대표 뽑지만 불만도 존재

중국에도 선거가 있고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 중국은 지역마다 인민대표대회와 행정기관인 인민정부가 있다. 구(區)·향(鄕)·진(鎭) 단위 인민대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다 상급 단위인 성(省)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를 직접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민대표 선거 규정에는 공산당 추천이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일명 ‘독립후보’에 대해선 공안당국이 각종 압력을 넣거나 심지어 체포까지해 출마를 막는다.

이런 선거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작은 저항을 시도한다. 2016년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진 구·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림이 그려진 투표용지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NIE 포인트

1당 독재인 사회주의 국가 중국 정치체제와 다른 나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비
교해보자. 중국 양회(兩會)의 구성과 역할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박상익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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