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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82호 2018년 2월 12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기 어려운 이유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투자’ 혹은 ‘투기’ 수단에 불과할까.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취약한 보안성이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별도의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인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하여 보안성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에서 5800억원의 비트코인이 해킹되었다.

둘째, 가격의 변동성이다. 화폐는 가치의 척도 기능과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척도하기 힘들며 비트코인을 저장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비트코인이 현재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셋째, 제한적 수용성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한다.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즉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교환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비록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아졌지만 현금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도 랜섬웨어를 통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돼 왔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돈세탁,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됨을 막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투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거는 등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을 투자의 자유를 내세우며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국민 삶의 질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만한 곳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강자연 생글기자(광주여상 2년) with.fs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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