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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79호 2017년 12월 18일

시장경제 길라잡이

[시장경제 길라잡이] <28> 소말리아 해적과 정부


아프리카 해안에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해적들이 오늘날에도 기승을 부리며 외국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을 비롯한 동아프리카 해역은 해적이 자주 출몰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해당 국가들의 해안 치안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말리아는 대표적인 치안 부재 국가로, 동아프리카 해적 가운데 소말 리아 해적들이 극렬한 활동을 부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먹고 살게 없어 해적 됐다

소말리아는 치안력뿐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인해 경제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도 극에 달하면서 소말리아 국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 농업기반도 무너지고,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마저 황폐화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소말리아 국민들이 해적질에 나선 된 것이다.

그런데 해적들의 수입이 생각보다 쏠쏠해지면서 군벌과 외국의 사업가들까지 해적 활동에 적극 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점차 전문성을 갖추게 된 해적들은 선박 승선이나 납치, 교전은 물론 인질 폭행과 살해 등 대담하고 흉포한 형태로 그 활동을 넓혀나가게 됐다. 한동안 주요 해운국의 해적 소탕작전으로 동아프리카 해적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

소말리아 같은 무정부 사회나 무법 사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 분명한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위엄과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지켜지는 법치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모든 일에 개입해 지시하고 시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도 좋은 것은 아니다. 공권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거나, 사사건건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남용하는 통제 사회도 바람직한 법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무정부 상태에 빠져 법의 지배가 무너진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바람직한 경우는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다. 즉 자유로운 민주 국가로 친시장적인 법과 제도를 갖춘 사회라야 진정한 의미의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경기 불황이나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처방을 내놓아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야경국가에서 찾았다. 치안과 국방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정부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할 경우 국가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일을 벌이면서 정부에 권력을 집중시켜온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밀려나거나 고배를 면치 못한 반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사실이 이런 원리를 입증해 준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 성장이 잘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정부는 시장 확대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등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가진 시장 친화적인 정부다.

정부는 재산권 보호해야

우리나라는 시장 친화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빠르게 성공한 나라다. 하지만 자유 무역과 경쟁 정책으로 얻어낸 산업화의 성공 과정에 정부개입주의가 끼어들면서 부작용도 있었다. 정부 주도의 부실 투자와 반시장적인 규제 등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 친화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가 집중해서 해야 할 본연의 일, 곧 재산권 보호와 치안, 국방, 사회기반시설, 복지 등 법치와 자유 경쟁을 보호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고 철저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공권력의 위엄과 법의 엄격함을 유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기억해 주세요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 성장이 잘 이뤄지게 하기 위 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필 요하다. 이런 정부는 시장 확대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등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가 진 시장 친화적인 정부다.

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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