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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76호 2017년 11월 27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동지침이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정책의 변화를 통해 기업에 ‘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줬다. 고용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양대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됐을지라도,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많은 일자리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활동 순위는 25위다. 이 평가기관은 외적인 인프라보다 문화나 정치·경제적 상황, 노사관계 등을 주로 반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함, 한정적인 노동 규제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아직까지 기업 활동에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대 지침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지 말고 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때다.

강동연 생글기자(인천국제고 1년) ehskdy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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