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최초로 만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① 신호발송 ② 인센티브 ③ 선별이론 ④ 정보 비대칭 ⑤ 도덕적 해이

[해설]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다. 역선택이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 신호발송 등의 방법이 있다. 지문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A사의 광고활동은 신호발송의 대표적인 예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 품질보증서 발급 등이 신호발송의 대표적인 예다.

정답 ①

[문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장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① 전세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세입자
② 목돈을 은행에 넣어 둔 퇴직자
③ 매월 고정된 월세를 받는 집주인
④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
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한 건물 소유주

[해설] 기준금리는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들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비용이 증가해 가계소득에 부정적이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끈다. 기준금리 인상은 장기금리인 채권수익률을 상승하게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한다. 목돈을 은행에 넣어 둔 퇴직자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소득이 늘어나 가계소득에 긍정적이다.

정답 ②

[문제] 아래 지문은 투자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자율이 (ㄱ)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투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ㄴ)를(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하락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한 나라의 (ㄷ)를(을) 증가시켜 (ㄹ)를(을) 높여 (ㅁ)를(을) 늘리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따라서 투자의 증가는 단기와 장기에 걸쳐 실업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해설] 투자는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주로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가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이 낮으면 증가하게 된다. 단기에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와 생산량의 증가를 이끌어 실업문제를 완화시킨다. 투자의 장기효과는 자본량이 증가해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게 된다. 실물경제 관점에서 자본이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공장, 설비, 기계의 양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생산성 등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총공급 증가를 가져온다.

정답 ③

정영동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