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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69호 2017년 9월 25일

Cover Story

[Cover Story-끝없는 중국의 사드보복] 한중 관계 수교 25년만에 최대 위기 맞아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도 만 2년이 돼간다.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를 계기로 빠르게 발전해왔다. 특히 2015년 12월20일 발표된 한·중 FTA는 양국 관계를 정치외교적 협력자에서 ‘경제적 동반자’로 끌어올렸다. 한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양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영업정지 등 중국 측의 ‘사드 보복성’ 제재로 유통 사업을 접기로 했고, 중국에 합작사가 있거나 중국 내 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화장품 업체 등도 사드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이 한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사드 문제를 빌미로 FTA를 맺은 상대국을 노골적으로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수교 25년 만에 교역규모 33배 늘어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 간 무역규모는 33배나 급증했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3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211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문제, 무역 갈등 등 여러 곡절이 있었음에도 교역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25배나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고,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국이며 3위(홍콩 제외)의 교역상대국이다. 한·중 FTA가 상징하듯 두 나라가 ‘경제적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교를 맺은 첫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다.

인적 교류 역시 비약적으로 늘었다. 1992년 13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 교류는 지난해 806만 명을 기록했다. 유학생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4월 기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6만136명,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6만6672명에 달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약 100만 명,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은 80만 명 정도다. 중국에서 거센 한류는 양국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됐음을 보여준다.

곡절 많았던 양국 관계

수교 25년 동안 양국 관계에는 곡절도 많았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24일 공식 수교를 선언했다. 중국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공식 수교에 물꼬가 트였다. 1997년 한국이 외환이 고갈돼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대륙을 휩쓴 한류 열풍은 양국 관계 개선에 일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열고, 이를 토대로 2005년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컸다. 2008년 한·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갈등 또한 많았다. 2000년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마늘 분쟁’이, 2005년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는 발표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김치파동’이 불거졌다. 2002년에는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두 나라가 역사 문제로 부딪혔다. 이들 사례는 한·중 간에는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돌파구 안 보이는 ‘사드 갈등’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로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중국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 룰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보복하고 있으니 문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만 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수교와 FTA를 통해 ‘가까운 경제적 동반자’가 됐다. 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동질성이 커졌다는 게 하나고, 양국 관계가 삐걱대면 서로의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게 또 하나다. 사드는 국가 수호 차원의 조치다. 이를 빌미로 온갖 구실을 붙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규제하고, 한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조차 제한하는 것은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책임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NIE 포인트

한중 수교 25년 동안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보복하는 이유와 배경을 토론해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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