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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67호 2017년 9월 11일

Cover Story

[Cover Story-수소탄까지 간 북한 핵도발] 북한, 독재체제 지키려고 위험한 ''핵 도박''

북한은 왜 핵개발에 안간힘인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특히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에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

북한의 핵개발은 독재체제를 지키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 핵이 겨냥한 곳은 특히 미국이다. 한국도 고스란히 북핵의 사정권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적대적 정책의 변경 요구는 궁극적으로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를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동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등으로 맞서왔고,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미국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첫 핵실험을 한 지 11년 만에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독재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체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핵은 정치적 정통성이 약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국제사회 잇단 제재… 중국 송유관 차단 압박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도발 강도가 강해지면서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전체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원유라는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으로 공급되는 원유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불공정거래, 환율조작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중국의 제재 동참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도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원유중단, (각국의) 대북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새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동참 여부가 변수다.

게임체인저…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북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북핵의 1차 당사자다. 북핵을 놓고 북·미 간의 설전이나 위협이 연일 뉴스를 타면서 북핵이 마치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다. 북한이 핵이란 카드들 들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을 무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한다면 그 모든 결과를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핵의 인질’이 되면 향후 남북대화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고 한반도에는 늘 전쟁이란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 핵을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까지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화’라는 구호는 한가한 명분일 수도 있다.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다면 주변국과 힘을 모아 안보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게 전략이고 지혜다.

◆NIE 포인트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토론해보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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