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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8호 2017년 6월 12일

Cover Story

미국은 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자 찬반 논쟁이 거세다. 탈퇴 지지 측은 “비과학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한다”고 하고 반대 측은 “지구 환경 보호에 나쁜 결정”이라고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 협정으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의미에선 교토의정서와 같다. 하지만 파리협약 서명국이 195개국이나 된다는 점에서 37개국에 불과한 교토의정서와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 ‘2030년까지 서명국들이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량’과 ‘이행 강제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파리협약은 진일보했다.

협약을 주도한 미국이 이탈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경제 피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까지 26~28% 감축)를 미국이 지키려면 3조 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을 줄여야 한다. 또 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 즉 산업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진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생산 활동을 감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나라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 미국과 비슷한 처지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명국보다 훨씬 많은 ‘37% 감축 목표안’을 냈다.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도 경제 성장을 유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은 이론과 달리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모두 지킬 경우 나타날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다. 사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탈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지구 온도는 얼마나 내려갈까? 지구 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일까? 기후협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4, 5면에서 더 알아보자.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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