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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8호 2017년 6월 12일

생글기자코너

[생글기자 코너] GDP(국내총생산)의 의미와 한계

GDP는 가사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등과 같이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비시장적 서비스를 추계에서 제외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경제지표이다. GDP라는 경제지표가 등장한 건 미국 경제 대공황(1929~1939) 시기였다. 세계 대공황기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부 역할의 변화, 금융산업의 발전 등을 반영하며 지속해서 수정·보완되어 왔다. 미국 상무부가 GDP 통계 산출을 ‘경제학의 최고 발명품’이라고 지칭한 만큼 현재 재정·통화 정책의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GDP는 가사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등과 같이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비시장적 서비스를 추계에서 제외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GDP가 증가하면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 의문이 생기면서 여러 인문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후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GDP는 소득 불평등 등을 고려한 국민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물질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행복도를 포함하는 폭넓은 국민복지 측정 경제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1990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이다. 이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나라별로 구하고 이를 기하평균해서 산출한다. 2014년부터는 소득 불평등을 고려해서 ‘소득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는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기에 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환경적 비용과 실업, 범죄 등의 부작용을 무시하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또 다른 대체지표로서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포괄 부 지수(IWI)’ 등이 있다. 이들 지표는 모두 GDP가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실에서 숫자로 이루어진 지표를 통해 행복이라는 이상향에 다가가기는 어렵다. 영원히 못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향상하려는 노력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행복 추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국가의 임무이다.

박건우 생글기자(광양제철고 3년) rjsdn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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