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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6호 2017년 5월 29일

생글기자코너

[생글 기자코너] 고개드는 고립주의…산업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와 같은 반무역정책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8일. 세계를 뒤흔든 일이 있었다. 바로 미국 대선이다.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됐다. 1년 전, 영국에서는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의 이런 행보는 하나의 현상으로 귀결된다. 바로 고립주의다. 개방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고립주의의 등장이 예견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연 고립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립주의란 말 그대로 ‘고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타국에서의 일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나 이익이 없는 경우,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독립 이후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다. 유럽이 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아메리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독일의 선제공격으로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면서 고립주의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미국은 개입주의로 정책을 바꿨다. 그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각 국의 문제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고립주의를 향하고 있다. 세계 주요 강대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와 같은 반무역정책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박영환 생글기자(한일고 2년) sbandy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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