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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6호 2017년 5월 29일

Cover Story

[Cover Story] 유럽 노동개혁·미국 법인세 인하 ''안간힘''


‘일자리 창출’은 지구촌의 화두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가 골자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개혁에 속력을 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모든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개혁 속도 내는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고 있다. 규제와 해고 절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저성장과 고실업을 ‘프랑스병(病)’으로 규정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4년 경제장관으로 있을 때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개혁법(일명 ‘마크롱법’) 입법을 주도했다. 주당 35시간 근로제는 2000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되레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졌다는 분석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재정 위기를 맞았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2010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고 조건 완화 및 파견근로·시간근로 등 근로 형태 다양화는 이들 국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 결정에도 일자리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 덕분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감세로 기업 투자 늘리려는 미국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바람이 거세다.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최고세율)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 번에 법인세를 20%포인트나 내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재정 악화 부담을 감수하고 법인세를 이처럼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은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에 거점을 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조치다.

주요 선진국들도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를 17%(현 19%)로 인하하기로 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5%(현 33.33%)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2013년 법인세를 하향 조정한 일본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감세는 공급 측면을 자극하는 조치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고용 증가, 생산성 향상, 물가 하락 등의 효과가 있다. 산업생산에 활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높인다. 그러니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건 모순이다.

세계는 ‘기업유치 전쟁 중’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기업 유치가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그는 ‘생큐 삼성’을 외치며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며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2008년 베트남은 자국에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50년간 법인세 파격 우대를 제시해 성사시켰다. 아일랜드는 최근 애플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 유치로 선진국이 된 대표적인 나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정부나 지자체의 기업 유치전도 치열하다. 미국 텍사스주는 캘리포니아주 토랜스에 있던 도요타자동차 판매부문 본사를 옮겨오는 데 성공했다. 토랜스 도요타 건물과 부지는 현재 매물로 나온 상태다.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도 최저임금 억제, 전기료 인하, 법인세 감세, 값싼 부지 제공 등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 간은 물론 주나 지자체 사이에서도 기업 유치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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