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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50호 2017년 4월 10일

Focus

[Focus] 한국·중국·일본 모두 출산율 하락으로 끙끙 앓아요 !

이 그래프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이 발행하는 ‘한경 비타민’ 2015년 1월15일에 실렸다. 한국 중국 일본이 출산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국 모두 한 자녀 시대

유엔이 2012년 세계인구를 2020년까지 예측했다. 이 그래프는 방대한 데이터 중 한국과 중국, 일본 전망만 발췌한 부분이다. 1975년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시작된다. 1975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은 자녀 수, 즉 합계출산율은 한국 4.28명, 중국 4.77명 일본 2.13명이었다. 1975년 자녀 수는 1970~1975년 출산율의 중위값을 취했다.

그래프 추이는 명백하게 하락세다. 2005년까지 30년간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그렇다. 2005년 이후 출산율 하락이 바닥을 친 듯 옆으로 기어가는 추세다.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미미하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다.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 자녀 이하(2.92명)로 급락했다. 중국도 네 자녀에서 세 자녀(3.01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더욱 심각하다. 한 자녀(1.83명) 시대로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 1985년 중국은 두 자녀(2.69명), 한국은 1990년 한 자녀(1.66명)만 낳았다. 1990년은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이 같아지는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1975년 4.28명에서 20년 만에 한국은 한 자녀 시대로 접어들었다. 출산율 하락 속도로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2004년에 또 한 차례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1.22명. 일본의 1.3명보다 낮아졌다. 중국도 1.55명으로 유엔이 출산율을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출산율이 최하를 기록했다. 유엔은 2020년 한국은 지금보다 조금 올라 1.39명, 중국은 1.69명, 일본은 1.48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가장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1·57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착수했다. 얼마나 쇼크가 컸던지 일본은 1966년 말띠 쇼크의 재현이라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1966년 ‘팔자 센 말띠’ 해라는 신드롬에 빠진 일본은 당시 1.58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1989년 출산율이 이 기록을 깼으니 일본이 느꼈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강화, 일·가정 병행, 아동수당 지급 등 가능한 대책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 대책은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돈을 퍼붓고 또 퍼부었으나 출산율이 1.57명을 웃돌지 못했다.

인구 …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그 뒤를 따른 나라가 한국이었다. 한국은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일본과 비슷한 쇼크에 빠졌다. 이후 8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듯 출산율 변화는 거의 없다. 2012년 1.3명으로 조금 올랐으나 2013년 1.19명으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016년엔 1.17명대로 추정돼 12년째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출산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인구폭탄론과 인구절벽론은 인류의 재앙일까? 한 세대 전만 해도 인구폭발은 인류 공통의 걱정거리였다. 1970년대에 ‘인구폭탄(폴 얼릭)’ ‘성장의 한계(로마클럽)’ ‘인구론(맬서스 개정판)’ 등 수많은 책이 인구폭발에 의한 지구종말을 걱정했다. 하지만 인구폭발 뒤에 저출산이라는 ‘작용, 반작용’이 작동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교육, 피임, 자기계발, 영아사망률 급락 등 문명의 진화로 출산문화는 바뀌었다.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 추세다. 즉, 인류가 잘살게 된 결과가 출산율 저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일 뿐, 종말론과 절벽론은 모두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부족한 인력 역시 여성인력과 기계가 채울 수 있다. 고령인구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대책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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