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②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③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또 세금 부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②

[문제] 균형 임금과 고용량이 W0와 L0인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W1으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의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최저임금제로 인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나. 최저임금제로 인해 임금은 W1, 고용량은 L2가 된다.
다. 만약 노동 공급이 S에서 S′로 감소하면 임금은 W2, 고용량은 L3가 될 것이다.
라. 만약 노동 공급이 S에서 S′로 감소하면 노동시장에 L2L4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시간당 6470원이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전의 균형임금은 W0, 균형고용량은 L0였는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균형임금은 W1, 고용량은 L2가 된다. 노동공급이 감소해 균형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임금은 W2, 고용은 L3만큼 이뤄진다.

정답 ③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모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임차기간을 보장받아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이 기간은 얼마일까?

① 1년
② 1년 6개월
③ 2년
④ 2년 6개월
⑤ 3년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2년까지는 임차인 의사가 우선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