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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47호 2017년 3월 20일

Cover Story

한·미 FTA 5년…거짓으로 드러난 ''FTA 괴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5년이 됐다. FTA 협상 당시 한국에는 수많은 ‘FTA 괴담(怪談)’이 있었다.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맹장수술비가 400만원으로 오른다,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물값이 치솟는다,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죽인다’와 같은 괴담이 나돌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에서 보듯 미국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는 더 긴 줄을 이룬다. 그런데도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과 예술인, 지식인들은 반성문을 쓰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은 교역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윈-윈’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다. 한·미 FTA 5년을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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