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토론회’에 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패널로 참석했죠.

지난 1월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층 대회의실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더 나은 수행평가 방안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된 이 토론회는 평가원 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중학생 대표로는 용문중학교 3학년 박 혁군이, 고등학생 대표로는 내가 의견을 발표했다. 빠듯한 일정과 촉박한 시간에 아쉬움도 남았지만, 지금껏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만 받아왔던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구체적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차후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활발하게 펼쳐져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곽선진 생글기자 (인천하늘고 1년) sj7458@naver.com

경주 비평준화고에서 드러난 저출산의 심각성

경주의 여자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도 많이 열어요. 그래도 2,3명은 미달이죠.

경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인문계를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경주에서 성적이 높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1년을 기다려 다시 수능처럼 시험을 치른 뒤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출산이 1971년 104만 명에 비해 2016년에는 40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처해져있다. 이 문제로 인해 경주시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들의 상황은 달라졌다. 오히려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도 많이 열고 원서접수 날에는 각 고등학교에서는 서로 학생이 미달되지 않기 위해 눈치싸움을 하면서 원서를 접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여자고등학교들은 결국 2,3명씩 미달되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경주의 비평준화 학교에서 드러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출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정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정아영 생글기자(선덕여고 2년) aaj11@naver.com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를 바라보는 두 시각

GMO 식품의 문제는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육종방식으론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GMO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GMO 찬성론자들은 GMO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굉장히 심각한 지구의 식량난 극복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GMO기술은 대규모 영농에 적합한 신품종,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탄생한다. GMO는 해충저항성도 증가된다.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식품 중 엔 GMO콩, GMO옥수수 등이 있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새롭고 신비한 식품들도 증가하고 있다. 골든 라이스는 노란 수산화로부터 베타카로된 생산 유전자를 추출하고 쌀의 유전자에 삽입해 만든 작물이다. 미국에선 콩 20%, 옥수수 7%, 카놀라 3%가 증가되어서 GMO를 긍정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GMO반대론자들은 GMO가 장기와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불임을 일으키며 장기에 구멍을 낸다고 주장한다. 식약청에서 일하는 압도적인 수의 과학자들은 GMO식품이 일반 식품과 다를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이 음식들을 섭취할 경우 앨러지, 독소, 새로운 질병, 영양학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GMO 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GMO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제품도 많고,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GMO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유한다.

이하정 생글기자 (세종 어진중 3년)hajeong1629@daum.net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남기고 간 숙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죠.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2001년 유해물질(PHMG)을 넣어 생산된 채 유통되었다. PHMG가 외국에선 주로 수영장이나 정화조의 물때를 제거할 때 쓰는 매우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곧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옥시 영국 본사의 입장과, 둘째,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옥시 영국 본사는 말 그대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왜 옥시 영국 본사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은 유별나게 우리나라에서 배짱을 부리는 것일까. 한국 소비자의 문제일까. 아니다. 옥시 관계자들이 받은 솜방망이 처벌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규정 미비’로 보인다.

반면, 영국, 미국, 중국 등의 나라에선 현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무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재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 배상금을 물게 하여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같이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측 팽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소연 생글기자 (불곡고 2년) beanwhite@daum.net